단일 세계정부의 설립 형태와 필요성

바이러스 하나가 창궐하니 세상이 발칵 뒤집힌 모양이다. 각 지역마다 재량에 따라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듯 보인다. 여기서 의문을 하나 던져 보자. 전염병이 발병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인구 과잉으로 빗어진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인구 과잉이란 수용 가능한 자원 대비 많은 인구라는 말이다. 자원에 비해 인구가 많다 보니 경쟁에 밀린 사람들은 빈자가 되고, 이들은 열악한 환경, 부실한 음식, 불편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위생적이고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빈자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겨내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주범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여 면역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높은 의료비용

선진국의 대표 아이콘으로 알려진 미국 사정을 살펴보면 말문이 막힐지 모르겠다.

 

미국 내 독감 발병상황을 추산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시즌에 독감으로 약 61,000여명이 숨지고 약 4,50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한다. 2019~2020년 시즌에는 약 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듯 높은 사망률을 자랑하는 독감에 대해 뉴욕대 랭곤 건강센터의 제니퍼 라이터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독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독감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실린 데이비드 힘멜스테인 교수팀에 의하면 미국인이 매 12분마다 1명 꼴로 무보험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자의 증가 원인을 높은 의료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라도 진료 후 얼마가 청구될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순한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몇 주 몇 달이 지나서야 병원비를 우편으로 받는다고 한다.

 

현지 미국 주민의 말에 따르면 딸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 입원비가 4천 달러로 7일간 입원에 절차비용을 따져 5만 달러, 거기에 여러 가지 검사비를 포함해 총 2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평생 값아 가야 할 빚이 생기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빈곤층 사람에게는 의료 혜택을 거의 무료로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부유해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라고 현지 주민은 말한다.

 

2007년 하버드 법대와 의대, 오하이오 대학 연구팀이 아메리칸 의학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 75%가 파산한다고 한다. 또한 2007년 전체 파산의 62.1%가 의료비 때문이며 의료 빚을 지고 있는 가구 중 92%에 해당하는 가구가 5천 달러 이상의 의료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틴 슈크렐리는 튜링 제약회사의 CEO로 2015년에 다라프림(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치료제)이라는 약의 특허를 구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발생한다. 이 약의 원래 가격은 2016년 기준 13.5달러였지만 750달러로 올리겠다고 발언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제약회사들은 약값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보니 높은 의료비용 때문에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산송장들의 땅

미국은 겉으로는 매우 풍족해 보여도 숨겨진 가면 뒤에는 노숙자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18~24세 젊은 층에서도 노숙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마다 통계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2백5십만명 ~ 3백5십만명 정도 추산되며 이중 뉴욕에만 약 7만 여명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대표 도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도심 길거리에서 사람 인분이 널렸다고 말할 정도로 노숙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 기자와 인터뷰한 한 주민은 <산송장들의 땅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

 

대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8년 10월 8일로 게시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해 숨을 참아야 할 정도로 대변으로 얼룩진 거리는 변소처럼 냄새가 났다고 토로할 정도다.

 

샌프란시스코는 거리 청소에 매년 7천만 달러를 지출한다. 2016년~2018년 3년동안 개와 인간의 소변으로 부식된 가로등만 300백가 넘고, 똥을 치우는 “인분 순찰대”가 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마약에 사용된 바늘 회수다. 2018년 8월에만 헤로인에 사용된 바늘을 수거한 개수는 164,264개라고 한다.

 

이렇듯 위생에 문제가 많다 보니 2018년 캘리포니아에 바이러스가 창궐해 약 600백 명이 걸리고, 19명이 사망하자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된 일이 있었다. 노숙자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변도 길거리에 쌀 수밖에 없으니까 위생에 빨간 불이 커져버린 것이다.

 

 

높은 집값

노숙자가 많은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집값을 꼽는다. 2008년 미국에 경제난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압류당해 집을 잃어야 했다. 적은 월급으로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이고 또 월세에 살더라도 지불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숙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이 되었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1천1백만 명의 미국인이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지출한다고 한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 쓰고, 차 기름 값을 사용하니 저축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러니 작은 일에도 쉽게 노숙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노숙자들은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낮은 임금에도 문제가 많다.

 

노숙자 중 4분의 1은 이미 일을 하고 있지만 투 잡을 뛰어도 월세를 지불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통계적으로 하루 20시간을 일해야 원룸에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연봉이 2만8천 달러 되는 어느 대학교 영어 강사는 두 강아지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잔다고 할 정도로 집값이 너무 비싸 노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니 손을 잘 씻지 않는 등 위생도 엉망이고, 주민들 간 분쟁도 자주 발생해 이곳에 사람이 살 곳인가 싶을 정도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미국에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2016년 기준 5명 당 1명꼴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명 중 1명의 여성이 인생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가정폭력을 피해 노숙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14년 11월 기준 30명 중 1명 꼴로 미국 아이가 노숙을 경험한다.

 

경제원탁회의(The Economic Roundtable)라는 단체가 연구한 결과를 비추어볼 때 노숙자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노숙자였던 10만4,206명을 분석한 결과 2007년 ~ 2012년에 건강보험료, 복지, 사법재판 등 지출된 비용만 5억 5천만 달러이고, 이중 만성 노숙자 약 2,800명에게서 대부분 발생한 비용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제공받은 400명을 추적한 결과 1인당 62,500달러라는 공공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주택을 받은 후부터는 연간 들어간 비용이 2만 달러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1992년 뉴욕 대학의 샘 샘베리스(Sam Tsemberis)심리학자는 노숙자 242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집을 제공받은 5년 후에도 88%는 여전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숙자 연합 협회(National Alliance for Homelessness)의 회장 난 로만(Nan Roman)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그 후 다른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일단 안정을 얻어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라고 답하였다.

 

 

세계정부 초석

미국의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낮은 임금, 높은 집값, 불안한 물가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다.

 

영국 전 국무총리 제임스 고든 브라운은 세계 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전 세계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의료와 경제위기에 대해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세계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임시 세계정부가 백신의 개발, 생산, 구매를 조정하고 폭리를 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총리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 현재 위기로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재정 능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미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대책본부)가 조직되고 국가 행정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각 국가가 처리하기에 버거울 만큼 어려움이 닥쳐 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상황이 벌어졌다. 이럴 때일수록 전 총리 브라운의 주장대로 세계정부를 수립하여 재정, 행정, 의료시스템 등 여러 사항을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게 국가나 국민들에게 좋으리라 생각된다.

 

지나친 통제는 독약과도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노숙자 사례처럼 국민이 건강해야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은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침을 내놓으면서 통제하고 감금한다고 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규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몇 주를 쉬어버리는 것만으로 노숙자 신세로 전략해버리는 미국 시민에게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스웨덴 같은 국가가 아무리 처신을 잘한다고 한들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판단을 잘못해 세계 경제 전체에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 더욱 더 세계정부가 필요하다 본다.

 

 

세계정부가 주는 변화

세계정부가 수립되면 어떤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유재산제도 폐지를 생각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는 높은 부를 이룬 부모로부터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반면 똑똑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높은 의료비용과 집값 때문에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또 사유재산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므로 많은 재산을 모은 자신이 죽을 때에는 유산이 상속되지 않게 집을 제외한(자식이 있다면…) 나머지를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된다.

 

아주 뛰어난 천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단순한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 국가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천재들이 발명한 기술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이 되는 집과 땅을 국유화하여 국민이나 기업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을 취하되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가정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주는 등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한다면 사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계급갈등과 같은 원인 중의 하나가 부의 불평등에서 나온다.

 

세 번째로 화폐개혁, 같은 상품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하다거나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건 상당한 문제 꺼리다. 단일 화폐는 달러나 엔화, 유로의 가치에 영향 받지 않는 유일한 세계통화를 만들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로 불편한 교통을 개선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 주민은 식료품을 구입하려면 걸어서 30분내지 1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다. 차가 없으면 매번 걸어서 구입할 수 없고 출퇴근을 위해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 식료품, 학교, 병원 등 고층으로 된 복합건물을 짓는다면 교통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통과 관련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고층건물은 작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차가 내뿜는 매연보다 자연이 주는 신선한 공기가 예방에 좋을뿐더러 정신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로 세계 공용어를 만들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그 국가에 맞는 다양한 언어를 배우기보다 새로운 공용어를 창안하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면 소통이 훨씬 수월해진다.

 

여섯 번째로 인구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구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인구를 조절할 이유가 명백해졌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고자 한다면 적정 인구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식량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는 작은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 문제는 자원의 불균형에서 나오므로 세계 각지에 균형 있게 수급해줄 필요가 있다.

 

한쪽에선 수확량이 많고 가치가 떨어졌다고 갈아엎을게 아니라 세계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해주는데, 예를 들어 열대과일 생산에 탁월한 지역과 곡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을 필요한 지역에 공급해주는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농업 공동체 키부츠(Kibbutz)와 모샤브(Moshav)가 그것이다.

 

키부츠 회원이면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지는 국유로 하고, 생활용품, 집, 자동차 등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각 키부츠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공동 육아, 공동 식사, 일부는 의류도 공동 소유로 하는 곳이 있다. 생계수단은 낙농업이다.

 

모샤브 또한 눈여겨볼만하다. 키부츠와는 달리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된다.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농장을 소유할 수 있다. 모샤브 회원이 되면 토지를 임대 받아 농지로 바꾸는 개간작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다. 키부츠는 회원이 생산한 이익금은 공동기금으로 적립되는 대신 모샤브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특징이다.

 

부락사회인 키부츠 자녀들은 공동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성관계에서도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마치 친형제자매들처럼 같은 숙소에서 지내며 생활한다. 성인이 된 젊은 남녀가 군복무를 마친 뒤 성년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이때부터 독립된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다.

 

두 남녀가 결혼하기를 결정하면 관리위원회에게 부부를 위한 거처를 청구하고, 승인이 나면 새로운 아파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형식적인 절차도 없고,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 이혼과 재혼이 쉽다.

 

그럼에도 키부츠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단조로운 생활, 반복적인 일상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개인 만족 저하와 욕구 불만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대가가 따라주지 않거나 개인의 만족과 성취 등 다양한 욕구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거나 무언가를 발견하는 등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는 창조성과 개인의 만족, 성취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욕구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면 각자의 역량과 적성을 평가하고, 그에게 맞는 역할을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량 수급에 탁월하다면 그 역할을 맡기는 게 좋다. 혁신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맡김으로써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주고 또 일이 적성에 맞기 때문에 더 잘 해낼 수 있다.

 

생활의 자극을 주기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기술 발전을 급진전시키기 위해 일종의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도 된다. 스포츠나 음악, 예술이나 오락,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만들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국가가 장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에 흥미를 느끼는 과학자라면 각 지역 과학자들과 경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므로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오락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 세계 기네스북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임금을 지불 받는 시스템에서 점차 완전 자동화로 과학이 성장하게 되면 이후에는 주민들간 분쟁도 사라질 테고, 테러, 전쟁, 범죄도 사라진다. 정신 건강도 함께 좋아지니 세계는 그야말로 쾌적한 곳이 된다.

 

또한, 우리 삶의 목표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삶의 목표로 바뀌게 될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john@coconutpalms.info

참고: 한국일보, 건강과대안, 연합뉴스(노숙,빈곤), 프레시안, 뉴욕타임즈, 올리버쎔(노숙자), 비즈니스인사이드, 뉴스페퍼민트, AranTV, 올리버쎔(병원비), 연합뉴스(개인파산), 김필재TV(세계정부수립), 컨스피러시뉴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