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려는 시도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산에 관계없이 노동의 조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복지 개념에 가깝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의 알래스카 주다. 석유 수출 수입으로 마련한 기금을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국민투표를 했으나 부결되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는 2017년부터 2년간 시범 중에 있으며 같은 해 캐나다 몬타리아 주도 3년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기본 소득제의 기원은 16세기 초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인데, 당시 극심한 기아 상태에 있는 빈민들을 구호목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며 여러 사람의 수정 보안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으며 2050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 소득이 이슈화가 되는 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해왔던 상당한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직업 수가 점차 줄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2030년이면 직업 30%가 AI 결합 로봇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AI 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30년쯤이면 인공지능이 직업 10개 가운데 3개정도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아마존닷컴은 이미 기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마존 고’라는 이름으로 계산대가 없는 식료품점이 열렸다.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 매장을 나가면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되어 사실상 계산원이 필요 없게 되었다.

2015년 기준 식품매장당 평균 직원 수는 89명이지만 아마존은 6명 정도로 직원을 거의 쓰지 않는다. 매니저 겸 관리자 1명, 진열대를 채우는 직원 1명, 고객에게 물건을 전하는 직원 2명, 로봇의 포장 작업을 도와 제품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다.

아마존의 또 다른 혁명 키바(kiva), 키바는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도입된 로봇의 이름이다. 키바 시스템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물류창고에서 사람이 직접 물건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해준다. 이 로봇은 현재 입고, 재고관리, 제품 배치 및 적재, 포장, 품질관리, 출고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아마존에 이어 월마트도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기계를 매장에 설치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롭게 되었다. 자동화기계 ‘캐시360’을 도입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현금을 세고 장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드론이 보편화 되면 택배인력이 필요 없게 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누구나 어려운 학습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진료할 수 있다. 손쉽게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짓고, 무인 자동차의 발달로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

6년 전 주유소 폭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한 여성은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지만 재활 로봇을 착용하면 계단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카페에서는 커피 주문을 대신 해주는 로봇도 상용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결합한 로봇 개발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인간을 돕거나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가 기술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일자리 감소, 노동 시간 감소 등 전체적인 수입이 줄면서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시대, 경제 전반의 침체, 빈부격차의 격화 등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연유로 기본 소득을 통해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화 기술로 노동에서 벗어나자.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암호,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나노기술, 연결 및 표시 기술을 통틀어 4차 산업혁명이라 말한다. 4차 혁명이 시작되면 더럽고 힘들고 단순한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된다.

초기 사회에서는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노예나 포로들을 이용해 건물을 짓거나 농업을 하거나 시중들게 하였다. 과학에 눈을 뜨면서부터는 노예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기계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져 편의를 제공받아 생활의 윤택함을 더하였다.

 

혼자서 채소를 심고, 농장을 관리하고, 음식을 하면 쉬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관리해주면 일은 수월해지고, 시간이 된다면 여가생활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고통을 느끼거나 삶에 염증을 느끼게 되는데, 로봇이 이를 대신해준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는 시대가 시작되면 사회에 다양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험실 고기가 일상화되면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험실 고기가 실제 고기의 맛과 향이 같다면 굳이 어려운 공정을 거쳐 생산된 가축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항생제, 가축 배설물, 호르몬 등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또 임의대로 칼로리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실험실 고기가 각광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료, 의료, 운반, 도축, 공정 등의 과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많은 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모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어질 것이다. 거기다 인력은 많은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사라진다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인도적이지 못한 사회가 초래될 게 분명하다.

그래서 국민소득의 3정도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데,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적게 벌면 적게 내면되는데,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개개인에게 재분배하여 비인도적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시기가 오면 부(富)는 불필요한 것이 되며, 기본 소득 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아직은 완전히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소득제만으로도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동시에 시행하면 더욱 좋다. 단일 통화의 실행, 세계연합 국가의 창설, 단일 언어 등 세계 통합이 부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유제도를 폐지해서 개개인의 삶의 격차를 최소화하면 생활에 윤택함을 더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세상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면 앞으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것 역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삶의 의미를 여태 가족과 노동의 상관관계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노동이 없어지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예컨대 연극이나 영화 제작에 흥미를 느낀다면 이들이 제작한 영화를 우리는 시청하며 즐거움을 얻는다. 발견에서 기쁨을 얻는 이가 있다면 이들이 발견한 장치로 생활에 편의를 더하게 되고, 만약 스포츠가 좋으면 스포츠를 통해 인생을 즐기면 된다.

이러한 환상은 완전한 AI 시대가 온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만약 현재 처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려 노력한다면 과학은 분명 급속도로 발전할 게 틀림없다.

john@coconutpalms.info

사진 = 픽사베이

참고 : 금성출판사(드림 2017.04), 네이버(지식백과), 김해뉴스, 맥갤러리 태크칼럼, MK뉴스, 인천항만공사블로그,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