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생각했던 것 보다 취업이 어렵다는 고용절벽에 부딪쳐 주저앉게 된다. 일부는 퇴폐업소나 불법 다단계에 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6년 5월 기준 10.2% 지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34.2% 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청년 실업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창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창업자금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불법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보 유출 등 2차적 피해로 이어져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실업률은 정부나 기업이 풀어야 할 큰 문제로 꼽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미국의 경우 많은 일자리 생산으로 5% 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이들의 자리를 대체할 정도로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금이나 부는 최상위 계층에만 집중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불평등 격차는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기업은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력을 줄이는 대신 자동화를 선택하고, 실업자는 자동화 시스템이 그리 달갑지가 않다. 그래서인지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쪽이 투기장처럼 보일 때가 많다.

한집 건너 편의점, 커피전문점이 즐비하고,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 보다 많은 현실, 퇴직자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면서 전문점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반면 낙엽 떨어지듯 줄줄이 폐업하는 곳이 한국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범죄율도 높아진다. 종종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죄인이 된 소설 속 장발장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제는 땜빵식 대책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인간의 욕구

실업의 원인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일을 해야 한다는 거다.

병들어도 나이 많아도 소년, 소녀 가장이어도 나이, 남녀 불문하고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아서라도 무엇이든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젊었을 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또는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평생을 일하지 않고, 풍족한 삶을 보낼 수 있다. 역으로 어떤 이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지만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고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약 90 ~ 100억 정도라고 말한다. 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4억 명, 11년 마다 10억 명이 늘어나므로 앞으로 33년 후면 100억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더 늘어나게 된다. 식량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그 다음 3단계로 애정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조직에 속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먼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는 현재 처해진 문제를 저 출산에서 찾을게 아니라 인구수를 적절히 유지하는 게 급선무인 듯하다. 인구수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사회 내 내제된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어 다음 3단계나 4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예컨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 빈민국이 소속감이나 자아실현 욕구 단계로 성장할 수는 없다.

74억 인구 중 절대 빈곤이 약 12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균 1,25달러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은 7.6억 명, 오염된 식수를 먹는 사람이 6.4억 명이라면 과체중 비만이 16.2억 명, 일반 비만이 6.5억 명 정도 되므로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매우 크다.

2015년 기준 한해 마약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4천억 달러, 미국서만 군사비 지출액이 5,960 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빈자를 위해 쓰여 진다면 빈민국은 빠른 시일 내에 3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100만 명이다. 여기서 인구 30% 는 먹고 놀아도 될 만큼 과학과 국민 수준은 충분히 성장해 있다고 본다.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폐허가 된 도시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터라 의식주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상위 단계를 생각할 수 없었다.

이후 한국은 빠르게 성장해왔고, 지금은 4단계 ‘존중의 욕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4단계는 집단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거나 인정받기 원하는 단계가 된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0~19세는 1,000만 명, 20~39세는 1,400만 명, 40~59세는 1,700만 명 정도이고, 60~69세는 520만 명, 70세 이후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20~69세 수는 약 3,600만 명 정도 되므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대략 근로 능력을 50년으로 한다면, 20세부터 시작해서 69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이후의 삶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도록 사회가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에 머물 수 있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 발견이나 조직 방법 등을 가르치고, 헌신함으로서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이들에게 명예란 결국,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며 젊었을 때보다 값진 삶을 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어떤 단체나 조직으로부터 소속감을 얻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삶의 전부인 것이다.

정년 세대에 의해 지식이나 발견들은 젊은 세대의 수동적인 노동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이는 연속적인 과정의 결과로 사회에 큰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단계가 바로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5단계로서 사회적 연륜에서 부터 보상이 생겨난다.

결국 전체 인구 중 20~30%에 해당하는 정년 세대에 의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무상으로 집과 음식을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단계인 ‘생리 욕구’, 즉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연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놀고먹는 개미

개미 세계에서는 7:3 비율로 노는 개미와 일하는 개미가 존재한다. 일하는 개미가 지치면 놀고 있는 개미가 일을 대신해 집단의 존속을 유지한다.

일하는 개미만 따로 모아 개체를 구성해도 20~30% 가 일하지 않고 쉬는 집단으로 나눠지곤 한다.

2016년 2월 홋카이도대학의 하세가와 에이스케 연구팀이 영국 과학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그 이유를 게재했다.

1,200마리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한 마리마다 구분하기 위해 색을 입혀 8집단으로 나눈 뒤 1개월 이상을 관찰했는데, 그 결과, 일하던 개미가 지쳐서 쉬자 놀던 개미가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개미 개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결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는 집단은 멸종이 빨라진 반면 7:3 비율로 구성된 집단은 오래 존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성과에서 비효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7:3 비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는 개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지난해 5월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진도 이와 비슷한 논문을 과학저널에 게재한 바 있다.

복지 국가 - 재원 마련

정년 세대에게 무료로 집과 음식, 의료비용 및 생활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제공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충당해야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의 소유로 환원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에게 높은 세금을 물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가에 의해 세계적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고,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면 죽을 때는 개인 재산이 상속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서 변화의 시도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2015년 초 한국에서는 연봉 5600만원 직장인에게 세금이 더 부과되자 거센 항의가 있었을 정도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덴마크는 익히 알려진 대로 복지천국이다. 복지 국가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각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 덴마크는 연간 소득이 약 6,700만원이고, 조세부담률이 46.3% 정도, 결과적으로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덴마크의 높은 세금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든 시스템이 교육비, 병원비, 노후연금 비용 등 무상 지원을 받으면서 이해하게 된다.

등록금, 교재, 문구류 등 모두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각 가정마다 주치의가 있고, 아동 수당도 나온다. 누군가가 아프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다. 해고가 되더라도 2년 동안 월급의 80%를 실업급여를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이 이들의 두려움을 잠재운다.

물론 해고가 쉬운 덴마크지만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선해 준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 가난과 질병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노동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국민 행복도가 가장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덴마크 사람들은 10명 중 7명은 국가가 주는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높은 세금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여서 불평등도 감소해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다. 예컨대, 변호사로 연 1억을 벌고, 목수로 연 3천을 번다고 해서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아 모두가 평등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또, 복지는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노후 준비나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john@coconutpalms.info
사진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