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부활?

지난 4월 한국에서 ‘사형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나왔다. 그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부활시키겠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

한편 터키에서도 쿠데타에 대해 사형제도 부활을 예고 한 바 있다.

사형제도는 기원전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행해졌던 형벌로 초기에는 화형과 같은 끔찍한 방법으로 행해졌으나 시간이 흘러 단순한 방식의 형이 집행되었고, 점차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인물로 ‘법을 빙자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은 사형수 중 일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집행이 행해졌다.

과거 인간의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들은 사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왔다. 해적 무리들이 도적질을 해도 빵을 훔쳐도 최고형인 사형 제도를 정당화하면 범죄율이 최소화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나아지질 않았다.

어떤 이는 ‘상대가 공격해 오면 우리도 공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논리는 악순환의 연속일 뿐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사형제도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는 살인이 허용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12년 5월 미국에서 23년전 한 남성이 사형 집행이 행해진 뒤에 무고죄로 밝혀져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잘못된 판결이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건이다.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이제는 본래 목적의 교화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오늘날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덕분에 사형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또 이들의 범죄 행위는 치료 가능한 질병의 하나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 결코 사형제도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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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