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 보다 진보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때

 

요즘 정치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경솔하고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여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투표할 때 누구를 뽑을지는 신중해야 하는데,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대선 공약이나 주변에 등 떠밀려 선택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냥 대충 찍었으면서 탄핵이니 퇴진이니 하는 것도 다 국민이 선택한 결과물이다. 무엇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누구는 대충 찍는다. 이게 현실이다. 요즘은 탄핵이 너무 쉽게 나온다. 하지만 탄핵이나 퇴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람을 잘만 앉혀 놓아도 손댈 것 없이 저절로 돌아가지만, 지금처럼 잘못 앉혀 놓으면 끊임없이 손이 가고 탈이 난다. 그냥 권력을 얻고 싶었고 그 목표를 이루면 거기서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도 없다.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선물 공세를 하다가 마음을 얻으면 바로 무관심해지듯 말이다. 그냥 지위를 얻고 싶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단지 그것뿐이다. 무능함은 여기에서 나온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바깥일도 잘되기 마련인데,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으니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러니 잘되던 일도 잘 안되게 되고 쉬운 일도 어렵게 되고 단 며칠이면 될 일을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잘될 일이 없다.

 

민생을 살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화합하지도, 그렇다고 뭉치지도 못하니 하루가 멀다고 아동다옹이다 보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수십 번 청문회를 열어본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람이란 본래 착하나 주위 환경에 따라 성품이 모질고 습관이 잘못 들어 윤리도덕을 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미 도를 넘어 양보나 설득만으로는 공존의 여지가 없는 이도 적지 않다. 어렸을 때 잘못 들인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의식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보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투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지금의 상황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식적인 사람들만 투표권자가 되는 것이다.

 

민주 정치에 반대되는 정치로는 크게 나누어서 전제 정치와 독재 정치로 나눌 수 있다. 전제 정치란 임금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독재 정치는 민주 정치와 같이 헌법이나 법률도 있고 국회도 있기는 하나, 국민의 이름을 빌어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말한다.

 

간혹 임금 중에는 국민을 위하여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한 사람도 있기는 하나, 그가 넓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릴 때, 이에 맞는 정치를 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지역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에게 지위와 권세를 주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자기 사람을 주위에 자리에 앉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데 이게 바로 전제 정치의 시작이다. 자리가 불안하거나 지키기 위해선 자기 사람을 앉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이 국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노예로 여기거나 그릇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은 그 잘못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 정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민주 정치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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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리역사넷,